면접교섭 사전처분,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이혼전문변호사

면접교섭 사전처분,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과정에서 친권 및 양육권 문제는 특히 민감하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되는 것은 막대한 책임을 수반하며, 이혼 시 이 책임의 분담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과정입니다. 양육권과 친권 문제를 해결할 때는 무엇보다도 아이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아이의 안정성, 건강, 교육 그리고 전반적인 복리를 포함한 광범위한 요소들을 고려함을 의미합니다.

​

다음은 법률사무소 신록에 의뢰를 주신 의뢰인의 내용입니다. 원고인 부인은 결혼 초기부터 피고 남편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으로 고통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원고가 임신하고 아이를 출산한 이후에도 계속되었기에 결혼 생활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고 안정적인 친정의 지원이 없었던 원고는 어린 아이를 데리고 나올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집을 나와 2년 동안 여러 일을 하며 독립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난 후, 원고는 아이를 데리고 오기 위해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지정을 둘러싸고 강하게 대립했습니다. 양측 사이에 합의나 조정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선적으로, 아이와의 만남을 보장받기 위해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원고는 집을 나간 후에도 아이와의 접촉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피고는 점차 만남을 방해하다가 결국 차단했습니다. 수개월간의 만남이 차단된 후, 원고의 유동적인 휴무일을 고려한 면접교섭 사전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원고는 아이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면접교섭 사전처분은 승인되었지만, 본안 소송까지 넘어야 할 산이 더 남아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경제적 상황을 근거로 과거양육비 31,200,000원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신록은 원고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감액을 요청하며 양육권자로서의 자격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에 집중했습니다.

 

이를 위해, 피고의 양육 환경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고, 아이와의 대화, 유치원 선생님과의 상담 등을 통해 아이에게 더 나은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가사조사관 조사에 철저히 준비하여, 원고가 비록 경제적으로는 피고보다 열악할 수 있으나, 아이에게 바른 가치관과 정서적 안정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원고가 향후 아이에게 더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또한, 가사조사 과정에서 양 당사자 및 아이의 정서적 상태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과거양육비 역시 31,200,000원에서 12,000,000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피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아이가 아빠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는 내용의 영상까지 항소심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항소는 기각되고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기존의 양육권자인 피고로부터 양육권을 이전받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외부에서는 원고를 '아이를 버린 엄마'로 비춰졌지만, 실제로는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엄마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원고의 진정성과 진심이 인정받아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사안마다, 사람마다 다양한 쟁점이 있으며, 이에 대한 이해도와 공감 능력이 뛰어난 이혼전문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가사사건, 면접교섭,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형사사건, 부동산문제, 민사소송 등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신록으로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든든하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신록<상담 신청>

 

[송파변호사 법률사무소신록 - 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