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변호사, 교통사고 형사합의 잘하려면

송파변호사, 교통사고 형사합의 잘하려면

교통사고의 발생은 단순히 불행한 사고를 넘어서,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상에서의 모든 참여자들은 서로에 대한 책임과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특히 운전자는 보행자 및 다른 차량과의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고, 교통 규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교통사고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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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특히 12대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면, 보험의 유무에 관계없이 최대 5년의 징역 혹은 최대 2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상의 처벌을 면제받을 수는 있지만, 이는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에 한합니다. 12대 중과실로 인한 중대한 상해를 입힌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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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책임을 지게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형사적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개 가해자 측에서 형사 처벌의 정도를 경감하거나 피하기 위해 피해자 측에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형사 합의금을 통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교통사고 관련 법률 절차는 복잡하고 다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고에 연루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사고의 세부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교통사고사망합의금은 형사합의금액과 손해배상의 합의금액으로 나뉘어집니다. 합의금의 액수는 사고의 상황, 가해자의 경제적 상태, 피해자의 손해 정도 등 여러 요소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합의금은 사건의 특성과 양측의 협상을 통해 결정됩니다.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 운전자 보험의 가입 상태, 그리고 피해의 정도는 형사합의금 결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해자에게 일정 정도의 과실이 있어 사망에 이른 경우, 합의가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같은 중대한 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망 사고의 경우, 형사합의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를 위한 직접 대면은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합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점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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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측에서 형사합의를 제안할 경우, 적절한 합의금 결정과 함께, 형사합의서 및 채권양도통지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양도통지서는 보험사가 민사합의금 지급 시 형사합의금을 공제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이 문서를 통해 민사합의금이 형사합의금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전액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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